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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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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11-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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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됩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운영 –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2. 작업중지 범위 확대 –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작업중지 권한 및 범위 확대

  3.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 과징금 – 반복적인 중대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4. 사망사고 반복 시 등록 말소·취소 요청 – 일정 요건 충족 시 관계기관에 등록 말소 등 요청

  5. 법령 위반 신고포상금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확대 – 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 및 사용 기준 확대

  7.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명문화 –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연장 사유 구체화

  8.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안전인증 면제 대상 확대

개정되는 산업안전 관련 제도를 숙지하시고, 현장 안전수칙 준수와 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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