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촉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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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기존의 사후 처벌 중심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 중심으로 전환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수준 평가 및 우수기업 지정
우수기업에 산업재해 예방 관련 재정 지원 우대
※ 현재는 법안 발의 단계이며, 확정된 시행 제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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