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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촉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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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11-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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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기존의 사후 처벌 중심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 중심으로 전환

  •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수준 평가 및 우수기업 지정

  • 우수기업에 산업재해 예방 관련 재정 지원 우대

※ 현재는 법안 발의 단계이며, 확정된 시행 제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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