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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위험성평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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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11-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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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공포일: 2026년 5월 29일

  • 시행일: 2026년 6월 1일

주요 개정 내용

  1. 위험성평가 방법 구체화
    위험성평가 절차 및 실시 방법을 명확히 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2. 근로자 참여 기준 신설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3. 평가 결과 공유 의무 강화
    위험성평가 결과와 개선 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유하도록 합니다.

  4. 평가 기록·보존 기준 신설
    평가 실시 및 결과에 대한 기록과 보존 기준을 마련합니다.

  5.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대상 확대
    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합니다.

  6. 재해조사보고서 작성·공개 근거 마련
    재해조사 결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 공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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