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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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취지
ㅇ 업무절차와 부합하지 않거나 규정상 중복된 내용을 통합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ㅇ 수시교육에 대한 기준 신설 및 운영 기준 명확화(안 제3조)
ㅇ 상위규정 인용 등을 통한 중복규정 정비(안 제4조, 제4조의2, 안 제13조)
ㅇ 교육이수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정정, 수정 절차 마련(안 제4조의7)
ㅇ 수강신청 변경·취소 및 교육비 환불기준 명확화(안 제5조의2, 제5조의3)
ㅇ 외국인 노동자 대상 외부강사의 위촉 기준 추가 및 강의 능력 중심 강사 선정 기준 도입(안 제6조)
ㅇ 전산시스템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및 연간 교육일정 등록, 교육과정 추가, 변경, 폐지 시 전산시스템 반영 규정 통합(안 제43조, 51조, 54조)
ㅇ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사항 반영(안 제35조~제37조, 제50조, 제54조)
ㅇ 외부강사 위촉기준 및 통역요원 중 외국인 안전리더에 대한 사항 반영, 외국어 안전보건교육 강의 시 교육 진행 보조 인력에 대한 보조강사 활용 사항 명시,
직급대행자 범위에 대한 기준 명확화(안 별표 2)
ㅇ 기타 오‧탈자 수정 및 별지 서식 재정비(안 별표 2의2,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7호의3서식, 제9호서식, 제12호
서식,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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